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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% 백패커세금 ‘비차별조항 위반’ 소송
글쓴이 : aip 날짜 : 2018-12-03 (월) 13:35 조회 : 226

3만7천불~8만불 소득 32.5% 세금 부과 

호주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들에게 부과하는 15%의 일명 ‘백패커세금(backpackers' tax)에 대해 연방 법원이 3일부터 이틀간의 심리를 갖는다. 연방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내년 초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.

8개국 출신의 일단의 백패커들은 이 세제를 이중 과세 협약(double taxation treaties)에서 비차별 조항(non-discrimination clauses)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.    

노동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방문객들은 소득 1만8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졌었다. 그러나 정부는 417비자(Working Holiday) 및 462비자(Work and Holiday)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혜택을 없애고 3만7천 달러의 소득에 15%의 일괄 세율로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. 당초 32.5%의 높은 세율을 제시했지만 강력한 반대로 15%로 인하 조정됐다. 3만7천 달러부터 8만 달러 소득에는 32.5%의 세율이 부과된다. 

워홀러 비자소지자는 퇴직연금(superannuation)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, 고용주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. 호주 출국 시 퇴직연금 지불(DASP: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)을 신청할 수 있다. 2017년 7월 1일 이후 워홀러의 DASP에 부과된 세금은 65%다.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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